국세청은 경기침체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사 5층 국정감사장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탈루 혐의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T/F를 본청 조사국 산하에 정규조직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정교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 주도로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해 소송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세원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직과 과세인프라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일선 조직과 업무프로세스를 현장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신속한 세원동향분석을 통해 신규호황업종 및 신종탈세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까지 질문·검사권을 확대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고지원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이달 14일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시행하는 등 세정현장의 납세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천억원으로 전년 실적 190조2천억원 대비 14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7월까지 세수실적은 11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했지만 진도비는 58.2%로 전년보다 3.0%P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동안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현금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 소송·심판 중심으로 불복대응체계를 보강해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