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을 부정확하게 예측해 정부 예산안이 과다 추계되고 결과적으로 세수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밝힌 이듬해 물가전망은 실제와 큰 괴리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11년의 물가상승률을 3.0%로 예상했고 실제 3.0%를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는 점점 오차가 커졌다.

2011년 전망에서는 2012년 물가상승률을 3.4%로 예상했지만 실제치는 4.0%를 기록했고, 2012년 전망에서는 2013년 물가상승률을 3.4%로 예상했지만 실제치는 2.2%에 그쳤다.

또한 전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다음연도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한 결과 최근 3년간 GDP는 평균오차가 1.46%P, 물가는 1.1%P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규모는 22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 수준인데, 최근 세수진도율을 볼 때 올해 국세수입은 약 10조 가량 펑크 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낙관적인 경제성장과 부정확한 물가전망으로 예산안이 과다 추계되고 세수가 펑크 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성장률 1%가 증가하거나 낮아지면 세수가 2조원 늘거나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해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