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진도율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져 연말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 국세청 세입예산 204조9천억원은 달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국세진도율이 사상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으며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204조9천억원을 맞추려면 남은 기간 85조7천억원을 더 거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119조2천68억원으로 58.2%의 진도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세수 목표가 작년보다 5조9천억원 증가한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약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수전망은 최근 6년간 월별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분석해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분석 결과 11~12월에는 세수 상승폭이 크지 않고 9~10월에는 큰 폭으로 국세진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평균을 볼 때 9월과 10월은 진도율이 20%대 상승하지만 11월과 12월은 상승폭이 10%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진도율이 올해보다 3%(7월말 기준)나 빨랐던 작년의 경우도 190조 밖에 거두지 못해 9조원이 부족했다.

윤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경제낙관론으로,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가 결부된 생각이라고 보인다"면서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진지하게 적자재정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