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올 국감에서는 '세수 펑크' '지하경제 양성화' '부실과세' '역외탈세'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최대 이슈는 국세 세입 확보 문제로, 연말까지 세수부족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올해 목표 세수는 216조5천억원.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5.5%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많게는 12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은 199조원 보다 8천8천억원 부족한 190조2천억원을 거두는데 만족해야 했다.

목표 세수 달성 실패와 납세민심의 폭발로 국세청은 올초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징세행정 강도를 '후퇴'시켰다.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에는 '국민경제 활성화'와 '성실납세 지원'에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고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라는 강력한 세정지원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난해와 올해 징세행정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과세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고 조세불복 또한 급증한데 따른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올 1~6월말까지 국세심판청구 접수건수는 총 4천5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이상 증가했으며 인용률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건수는 2008~2012년 연평균 5.2%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2.7%나 증가했고 올해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도 내실을 거뒀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211건을 조사해 1조789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상 최초로 추징세액 1조원을 넘겼지만 부과금액 기준 절반 이상이 조세불복 심판대에 오름으로써 '속빈 강정'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탤런트 송혜교씨, 한류스타 장근석씨 등 연예인 탈세와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비리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