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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FOCAS' 내년 가동…고액현금거래 탈세 적발 쉬어진다

'FOCAS'가 내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FOCAS'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수보하고 통합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올 연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범위와 자료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수동으로 통수보했으며 수보된 정보도 시스템의 부재로 수동 관리해 왔다.

 

자료 분석 역시 정형화된 툴이 없어 분석대상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함으로써 분석 역량에 따라 편차가 컸다.

 

'FOCAS'가 가동되면 FIU정보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DB와 연계되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특히 STR(혐의거래자료), CTR(고액현금자료)을 국세행정시스템상에서 곧바로 연계분석해 세무조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시스템 개발로 차명계좌 및 변칙 고액 현금 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적발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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