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등 '줄푸세'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744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떠올리게 한다"며 줄푸세가 여전히 현 정부의 경제 기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경환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줄푸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줄푸세는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해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최 후보자가 내건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부자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줄푸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진단이다.
홍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급증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줄푸세'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민주화 및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