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와 관련,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의 필요성, 그동안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오른 수도권 및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LTV, 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으며, 다만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이뤄진 논의를 토대로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