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서민이 전체 과세대상자의 33.4%에 달한 반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의 40배에 달하는 등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대정부질의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기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국세청의 2012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1천926만명의 중위소득은 월 154만원에 불과했다.

일을 하는 국민 중 최소한 963만명은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도 월 최저임금인 94만7천원도 못 받는 서민이 전체 소득자의 1/3이 넘는 64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4억5천559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소득자는 40년, 중위소득자는 25년을 벌어야 상위 10만명의 1년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재벌의 혜택을 줄이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관피아 척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대비실명제를 전면 실시해 관피아의 유착과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한 후 로비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