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직후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세무조사감찰T/F팀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세무조사감찰T/F팀'은 박근혜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덕중 청장 취임 직전 서울청 조사1국 등 뇌물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세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자 비리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실천에 옮긴 방안 중 하나였다.

T/F팀은 조사 분야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암행감찰조직으로, 본청 소속 3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T/F팀 설치 외에 조사 분야 감찰활동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금품 수수시 'One Strike Out' 시행, 조사업체 관련 사적관계 사전 고지의무, 조사종결 후 2년내 조사업체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개별접촉 금지 등도 함께 시행됐다.

T/F팀이 본격적인 감찰활동에 들어가자 지방청 조사국 및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사요원들은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하면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호소했다.

조사요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 조사요원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으며, "오히려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가로 막는다. 조사업무가 위축된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지금, T/F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방청 한 조사요원은 "기존의 감찰팀이나 조사감찰T/F팀이나 감찰활동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사업무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1년여 동안 골프, 외부인과의 만남 등 조사요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감찰 적발도 강하게 진행됨으로써 ‘조사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다른 조사요원은 "특별히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늘상 불안감을 안고 있어 솔직히 오직 맡은 업무만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면서 "조사요원들에게도 퇴로가 있어야 한다.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감찰T/F팀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