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조세불복 사건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감사는 지난달 약 2주 동안 실시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조세불복 사건 중 인용된 580여건이 감사대상이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은 감사를 통해 불복 인용된 사건들이 직원 귀책으로 인한 부실과세가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고, 부실과세로 드러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재정조달을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친 결과 조세불복 건수·인용률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올들어 과세품질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과세책임자의 과세품질을 누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나 성과에 반영키로 했으며,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BSC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청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유형별로 인용률 목표를 시달해 부실과세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에서는 부실과세의 최대의 적인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키로 하고 관련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서 국세청은 지난 2009년 구축한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을 더욱 실효성있게 운영함으로써 과세담당 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은 조세불복 결과 행정심에서 인용된 사건을 분석, 불복율 및 인용률 최하위 직원에게 교육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과세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고, 과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실과세를 한 것으로 판명된 직원 13명에 대해 올해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