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사임을 왜 '쉬쉬'했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법피아'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위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제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의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돼 올 1월말까지 불과 두달여 짧은 기간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초대 위원장을 위촉하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시 국세청은 국민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견제기구라며 위원회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의미를 강조했던 터여서 이번 일로 위원회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불과 두달여 사이에 위원장직을 수행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애초에 다른 인물을 물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외부위원이 2/3 이상이다, 공정 심의를 위해 대형로펌·회계법인 소속 인사는 배제했다며 위원회의 상징성을 강조했지만 불과 두달만에 위원장이 사임해 모양새가 빠진 꼴이 됐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일반인들은 이번 안대희씨 국무총리 후보 내정에서 사퇴에 이르는 과정에서 두달여만에 세무조사감독위원장직 사임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국세청이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그동안 쉬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