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재산 누락) 지급제외.

김○○씨(35세)는 부모와 분가해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2012년1월쯤 부친 소유로 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했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제외됐다.

<사례 2>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맞벌이 부부인 이○○씨(41세)는 2011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해 받은 급여 1,700만원이 있었으나 이를 누락하고 신청했다.

그러나 배우자 소득 누락사실 확인돼 박○○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제외됐다.

<사례 3> 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최○○씨(30세)는 장기 입원환자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근로장려금이 환수됐다.

<사례 4>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윤○○씨(41세)는 △△시 ○○동 소재하는 80㎡(약25평) 상가 건물을 2012년 3월 경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누락 임차보증금 포함시 재산요건(1억원)을 초과로 근로장려금이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