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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삼면경

세월호 계기로 '관피아' 논란…'해피아''모피아''세피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수부 산하단체·해운업계가 유착한 일명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어 눈길.

 

'관피아'는 정부 관료가 퇴직후 유관단체나 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모피아'.

 

'모피아'는 옛 재무부(MOF)+마피아의 합성어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출신이 퇴직이후 금융업권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 등을 비판하는 용어.

 

또 지난해에는 43명이 구속되고 97명이 기소된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 논란이 일었으며,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마다 전관예우 재취업 관행이 여전한 상황.

 

세정당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稅)피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견해도 없지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세피아'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회자되는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논란에 싸잡이로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 관리자는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근무를 역기능측면으로만 본다면 변명이 궁색할 수 있지만, 업무효율이나 조직운영 등 순기능 측면도 적지않다"면서 "'세피아'의 경우 분위기 편승 보다는 전체를 보는 안목도 필요한 것 같다"고 촌평. 

 

또 다른 인사는 "올 가을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때는 이른바 모피아 세피아에 대한 논란이 한층 부각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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