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115개 세무서 조사과 조사요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실과세 방지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9월까지 전국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이 지난달 지방청내에 부실과세 방지 전담조직인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운영한데 이은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 조사분에 대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교육인원 4천여명, 교육기간 19회 순회교육으로 실시하며,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에게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를 지양하고 적법하게 과세하도록 부실과세 유형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법인·부가·재산 등 부실과세가 많은 주요 항목별 최신 판례 경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부실과세의 원인과 방지방안, 국세부과의 원칙 등 실무적용방법 등도 소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제기 및 패소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실과세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