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전문학원·영어유치원, 대리운전회사, 불법 사채업자 등 소위 민생침해사범 11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4일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으로, 대부분 지난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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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 (불량식품 유통업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회사
◈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SAT전문학원과 영어유치원 등 학원사업자
◈ (고리 불법 사채업자) 기업사냥꾼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서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주(錢主) 및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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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의 경우,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에 게임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빼돌린 대리운전회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고액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에 숨긴 SAT전문학원과 영어유치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적극 활용, 탈세를 끝까지 찾아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사채업자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천257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