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만원 하는 의자를 1원에 당근마켓에 올리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중고마켓 위축을 우려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당근러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안내문 발송) 기준을 올리면 일반인들이 안내문을 받는 일이 줄어들기에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선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함께 실제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에스크로 계좌까지 체크하는 등 실제 판매와 결제대금 등을 모두 확인한 후 계속·반복적인 판매로 일정금액 이상 수익을 올린 판매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다소 과격했다면, 올해에는 실제 결제까지 확인하는 등 더욱 정교해졌기에 신고안내 대상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2023년 하반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세원 양성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재작년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왔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작년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수준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첫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525명으로 총 수입금액은 228억2천900만원이었다. 이 중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총 수입금액 177억1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천673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을 신고하는 등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으로, 해당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익금액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당시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기준과 관련,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에서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천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과세대상인 전자상거래사업자로 추정했다.
중고거래 판매자들에 대한 성실 신고안내와 더불어 세무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4월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판매자를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중고거래 판매자 가운데는 39억원 규모로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국내 중고시장 플랫폼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으로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시장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