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이 지난달 24일 개장되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금시장으로 기대가 커 국내 굴지의 금도매상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장 첫날 금시장에서 상장된 금은 g당 46,950원으로 국제시세 46,170원 보다 780원이 높고 신한은행 골드뱅킹 46,515원 보다 400원이 높다. 또한 실지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금시세가 46,100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 실지시장가액보다 850원이 높다.

금지금(순도 99.99%)는 기축통화인 달러 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화폐적 기능이 있어 국제시세로 고시된 가격의 ±0.5%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이 통상적으로 수입금은 매출이익 230원을 더하면 46,400원에 농어촌 특별세 0.6% 270원을 더하면 46,670원이 가장 적정한 가격인 것이다.

그런데 장외 유통시장에서는 적정가액 46,670원 보다 570원이나 낮은 가액인 46,100원에 형성돼 있었다.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이 성공하려면 장외 유통시장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상장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장외 시장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경우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장외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었을까? 우리나라는 광산에서 채광하는 금은 전혀 없다. 구리 광석을 수입하여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금과 아연광석을 수입하여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금이 전부다. 가정에서 보관되는 금 부치는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로 금(金)이 필요한데 비하여 공급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량의 금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을 매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금 가격은 항상 국제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이 국제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비밀이다.

금 밀수 뒤 3,300억 가짜 계산서 발행 … 323억 세금도둑중앙일보]입력 2014.01.09 00:30 / 수정 2014.01.09. 00:30 기사를 보면 비밀이 풀린다. 현재 금지금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스크렙을 금 제련업체에 납품하는 판매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금 제련업체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므로 공급가액이 국제시세 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지금을 유통할 때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지금을 제련하는 원료인 금스크렙은 매입자납부제도에서 제외되므로 폭탄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매출부가가치세를 제련업체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국제 가격 이하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것만 매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면 위와 같은 가격 왜곡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은 가격 경쟁자가 사라질 것으로 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금시장으로 몰리므로 금시장을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