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세정현장과의 소통과 세정상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강조해 온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내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의와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풀었다.

그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세정관련 규제 개선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잠재적 가업승계대상자 지원 등 3가지 세정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3가지 지원대책은 모두 수혜자의 입장에 입각한 것들이다.

우선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세정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부분. 김 국세청장은 조세는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다른 규제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납세자(기업) 시각에서 개선해야 할 세정과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신력있는 리서치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납세불편과제는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서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10대 세정과제 개선작업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T/F'를 구성하고 그 밑에 창조정책담당관과 대한상의 조사본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각각 총괄기획·설문작성 및 대상선정지원·사후관리 및 의견수렴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세청은 10대 세정개선과제 선정과 관련해 이달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10대 개선과제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과제가 선정되면 즉시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지원책인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이 지원대책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세정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외국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무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외국의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현지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현지 세무설명회는 국세청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팀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 지역 해외진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안내서도 발간 배포키로 했다.

특히 현지에서의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및 상호합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의 주된 관심사인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청에 구성돼 있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활용해 잠재적 가업승계대상자들에게 가업승계제도 설명회 및 개별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은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공제액은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새정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