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세무사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이번에는 업계 최대 난제인 4대보험 업무량 축소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7일 여의동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량 축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축소를 위해 4월중 공단 서울본부 산하의 29개 지사에서 각 지역세무사회 및 서울세무사회 소속 5천여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건강보험 관련 업무불편사항을 파악하고, EDI서비스시스템 이용 확대 등 제도시행 전반에 대한 안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국세청 자료와의 정보 공유·활용 및 건강보험 업무대리인인 세무사의 사업장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상철 회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절대다수에 대해 세무대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무사사무소는 보수도 없이 세무업무의 30%에 해당하는 시간을 4대보험 업무에 할애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오늘의 협약이 기폭제가 돼 회원들의 가장 큰 애로인 각종 정보의 조회와 신고의 간소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영세사업장 가입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확대와 업무대리인의 편익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리누리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건강보험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태백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세무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업무 등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건강보험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세무사사무소의 건강보험 관련 애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신고업무의 편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각종 신고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소득총액 신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를 활용하도록 개선해 별도의 팩스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장수 양천지역세무사회장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산정 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료의 조회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태백 본부장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 문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국세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부회장, 양인욱 총무이사, 손경식 연구이사, 황선의 종로지역회장, 김장수 양천지역회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는 이태백 본부장을 비롯해 노증식 자격부과부장 등 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폐해로 인해 연간 1조7천억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KT&G 등 담배 회사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날 서울세무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공단의 금연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