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3년간 맡아온 ‘지방재정세제 전문가’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4월 2일 취임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 재정구조의 문제점에 남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강 장관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전문.

안행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강 장관은 자신을 '지방세 전문가'라 칭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방세)전문가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

이에 대해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설마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냐”면서도 “만약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을)했다면 3년간 지방세연구원장직을 맡으면서 뭘 한거냐”고 질책.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원장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지방재정상황을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 지자체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이 중시되는 자리.

특히 2011년 개원한 지방세연구원은 200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고민하는 지자체의 숙원이었을 만큼 전국 지자체의 기대가 컸고, 행안부 제2차관이었던 강 장관이 초대 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세통’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발을 뺀 것은 무슨이유인 지는 모르지만 지방세연구원의 위상과 존립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유사한 관변 연구단체에 대한 신뢰마져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 

한 조세학자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지방재정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 모양이 참 좋았을 것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애둘러 비판.

한편,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교육문제를 이유로 2차례 위장전입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재요청한 뒤 2일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