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조사팀이 실시한 조사내용을 심의할 전담조직이 꾸려졌다. 부실 조사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들어 무리한 조사로 인한 조세불복 인용율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3일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로 운영된다.

전담팀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한다.

국세청은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심의하는 만큼 조사와 소송 분야 베테랑 인재들을 집중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각 조사국 수석과 또는 조사관리과에 설치됐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조사심의 전담팀은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심의 전담팀 인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