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정부 첫해인 지난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 행정을 펼친 결과 지하경제 4대 분야에서만 4조6천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지난해 국세행정 주요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4대 분야는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재산가 및 대기업 ▶민생침해탈세자로, 국세청은 전담 T/F 및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FIU금융정보 활용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와 같은 과세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수단인 세무조사 행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한해동안 '역외탈세' 부문에서는 총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고소득 자영업자' 부문에서는 721명을 조사해 5천71억원을 추징했다. 조사인원은 역외탈세자의 3배를 넘었지만 추징세액은 절반 정도였다.
지하경제 4대분야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부문이었다. 총 1천100명을 조사해 2조3천927억원을 추징했다. 조사인원도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도 최대였다.
마지막으로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에서는 760명을 조사해 6천70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고질적 지능적 탈세가능성이 높은 지하경제 4대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은 4조6천800억원이다. 국세청 3조6천억원, 관세청 1조1천억원 가량이다.
국세청은 정보분석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강력 대처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강력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탈세행위와 민생침해사범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