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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관세

[세관장회의]통관분쟁 심한 국가, 관세청장 직접 나선다

비관세 장벽의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통관애로를 겪게 되자 관세청이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는 등 ‘세일즈 행정’을 펼친다.

 

관세청은 28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 해외국가와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행정 국제표준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향후 2년 동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 전략국가를 선정해 총 7개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올해에는 카메룬, 르완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BRICs, ASEAN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는 홍콩, 니카라과, 라오스, 스페인, 멕시코, 베트남 등 15개국과 관세청장회의가 예정돼 있다.

 

또한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첨단 IT제품에 대한 WTO 정보기술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해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우리 수출상품이 상대국의 불합리한 품목분류로 인해 고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국제관세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APEC물류비용 절감계획, ASEM 무역 원활화 실천계획 등 통관절차 표준화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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