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조사부서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게 된다.

또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나 불복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과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조사부서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토록 하고, 민원 소지 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권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의무관련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복청구사건의 기한내 처리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불복 진행상황을 SMS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해 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FIU정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FIU정보 보안을 위한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보안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항출입국 우대 인원과 우대기간을 2천100명과 3년으로 각각 늘리고, 콘도 요금할인 협약 확대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계획도 내놨다.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전담팀을 설치해 장·단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작업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이 20억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양질의 탈세제보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