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1만8천건 이하 수준에서 집행된다.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되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은 조사비율이 축소된다. 100억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행정을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키로 했다.

우선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축소해 1만8천건 이하 수준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근 연도별 조사건수는 2012년 1만8천2건, 2013년 1만8천70건(잠정)으로 1만8천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또한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고 있는 조사기간은 예년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 운영하고, 특히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전체적인 조사행정은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바로 잡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되, FIU정보, 고급탈세제보 등 보강된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50대 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부채감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장애인·농촌거주자 대상 민원우편서비스 도입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 외국인다문화센터·영세법인까지 확대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 시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까지 확대 등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시행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세청은 거대함과 정교함을 모두 갖춘 톱니바퀴와 같이 우수한 조직"이라며 "국세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국세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세정운영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지낸 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이 특강을 했다.

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의 경험, 국민 공감세정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조직 내·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세청 등의 내용을 진솔하게 강연해 후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국관서장들은 납세자, 시민단체, 퇴직 국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국세청에 바란다')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