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관심이 집중됐던 국세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대강이 나왔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 행정은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행되며, 체납징수 강화 등 세수관리는 치밀하게 펼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세수상황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천억원.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실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목별 진도비와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금위주 체납정리 노력 강화
대법인 정기·순환조사 위주 실시
역외탈세 혐의거래 중점 모니터링

체납징수 행정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현금 위주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정과제와 별도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소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고액·장기체납 근절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5가지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서 지난해부터 강력 추진해 온 지하경제 양성화는 올해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FIU정보, 탈세정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높은 4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4대 분야 중 지난해 가장 큰 성과를 낸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정보역량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탈세 혐의거래를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을 밝혔다. 대법인은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조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포인트제 시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조사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후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FIU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 3.0'을 세정개혁과 연계 추진하는 등 하나의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를 엄정 추진하되, 경제 활성화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는 균형 세정은 운영하겠다는 게 올해의 세정운영방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