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말경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세수확보가 국세청의 지상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조사행정 운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세수확보, 성실신고유도 등을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 행정을 펼쳐야 하겠지만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여론이 상당히 나빴다는 점과 올해 들어 경제활성화에 대한 세정지원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조사행정 운용에 있어 딜레마에 빠진 듯 보인다.

일단 금년 세무조사 행정의 방향은 김덕중 국세청장의 신년사에서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김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조속히 회복돼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만큼 대다수 성실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의 근저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아래 연초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쳐왔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실제 이달 들어 국세청이 밝힌 몇 건의 보도해명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금년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해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만 선정해 조사를 하는 등 더욱 정교한 행정을 펼치겠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분간 세무조사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것으로 관측되지만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지난해부터 조선･건설･해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특정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경기를 심하게 타는 업종에 대해서는 조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특히 지하경제 4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로잡는 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역시 강·온 양면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역외탈세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경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세무조사 방향을 확정짓고 이달말경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조사방향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경제활성화 등 여러 명분을 내세워 상반기까지는 다소 유연한 조사행정을 집행하되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행정력을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