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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경제/기업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국정과제 평가, 경제분야 미흡"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경제분야 성적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평가결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 '미흡' 27개였다.

 

이를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별로 분류해 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의 우수과제 비율은 41%였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64개 과제 중 22%인 14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문화융성 분야의 우수과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한 평가가 나온 과제는 14%인 6개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부처별 종합평가를 한 결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 국정운영의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올해 중점 관리할 국민체감 17대 분야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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