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밀하고 정확한' 사후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업과 학원업, 농·축·수산물 도매업, 연예인 등이 핵심 사후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후 이뤄지는 사후검증은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자영업자 위주로 진행된다.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된다.

국세청이 예고한 주요 사후검증 업종은 의료업, 학원업, 농·축·수산물 도매업, 연예인으로, 지금까지의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한 불성실 신고유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업은 사업규모와 리베이트, 의료장비, 인테리어, 보험 및 현금매출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이 이뤄진다.

사업규모와 관련해서는 물적·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며,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도 주요 타깃이다.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의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지급내역통보서 자료금액 등도 검증항목에 들어있다.

학원업은 실지 사업 여부와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특수관계자 명의의 지점이 상당수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함께 부당행위 여부 등을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

수강료 외 교재비에 대한 별도 수령 여부 및 현금결제 여부, 온라인 동영상강의 수입금액 신고여부, 현금결제 할인 등이 주된 검증항목이다.

이밖에 원천세 지급명세와 교육청의 강사현황 및 강사료 자료, 외국인강사 원천징수 여부, 유명강의 강사료 적정 신고 여부 등 필요경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진다.

농·축·수산물 도매업과 관련, 도·소매업은 무자료거래로 판매한 금액 만큼 식당·급식처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도매인은 허위 계산서 발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연예인은 수입금액과 관련해서는 제작사로부터 고액 출연료를 받고 제작사가 지급명세서 미발급하는 행위나 대학가 행사공연 수입 누락 등이,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매니저 등 사업관계자인에 대한 선물·회식비, 고액보험료 등 사적경비, 개인차량 업무용 처리 등이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적격증빙 관리 프로그램, 소득·지출 연계분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분석기법을 이용해 필요경비 계상 등 신고내용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