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으로 "기업을 옥죈다. 쥐어짠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세행정이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까?

일단 김덕중 국세청장의 신년사와 올해 첫 신고인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에 비춰볼 때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강도로 징세행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지난해 국세행정에 가해진 비판을 감안, 좀더 세밀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경제활성화 지원 및 지방선거 등 외부변수 탓에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덕중 국세청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행간을 보면,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4대 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는 더욱 세진다.

FIU법 개정 등 지난해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대기업·대재산가 4대 분야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이용 등과 같은 탈법 행위와 현금수입업종의 자금불법유출 행위는 올해에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행위는 지난해말부터 FIU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금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 해외소득 누락, 편법 사전상속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부터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른 비철금속 분야에 대한 자료상 조사 강화가 예견된다.

지난해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후검증은 '건수 축소, 강도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문직을 비롯해 고소득자영업자와 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해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