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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정가 "초임세무서장 발령기준은?…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일자로 단행된 38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는 관서별 인원배분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지만 승진기준면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세정가에 점증.

 

초임서장 발령자를 관서별로 보면 본청 12명, 서울청 10명, 중부청 6명, 부산청 3명, 대전청 2명, 광주청 2명, 대구청 1명, 고객만족센터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으로 대체로 고른 배분이 이뤄졌다는 평가.

 

초임서장 발령자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따져보면, 본청의 경우는 2012년 11월 승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청은 본청보다 조금 늦은 2012년 5월 승진자가 주류를 이뤘으며, 중부청 역시 2012년 5월 승진자와 2011년 11월 승진자를 비슷하게 발령.

 

그러나 본청이나 서울·중부청보다 업무강도나 업무량 면에서 떨어지는 부산청의 초임서장 발령자 3명 가운데 2명이 2012년 5월과 11월 승진자로 나타났는데, 이를두고 특혜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복수직서기관은 "2012년 11월 승진자 가운데 본청이나 서울청, 중부청 승진자도 아직 대기 중인 이들이 많다"면서 "승진할 때도 수도권청보다 유리하고 초임서장 발령 때도 더 빠르다면 이것을 어떻게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외부 힘있는 기관에 파견을 다녀와 초스피드로 승진해 초임서장까지 발령받는 형태도 대다수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든 인사"라고 혹평.

 

이와 관련 부산청 관계자는 2012년 1급청 승격이후 직제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청 과장직위가 4급(5개)과 4.5급(12개)으로 혼재돼 있으며, 서기관 인력의 고령화(10명 중 9명이 2년내 명퇴)로 4급과장 직위에 보직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번 인사에서 복수직서기관을 감사관으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해명.

 

한편, 복수직서기관 중 인도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강상식 서기관을 제외하고는 2011년 11월 승진자까지는 모두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으며, 2012년 5월 승진자는 4명이 아직 초임서장에 오르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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