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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총리실 1급전원 '사표제출'…심판원장은? '재신임' 무게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 10명이 지난연말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등 총리실發 정부 인사쇄신 신호탄이 쏘아 올려 진 가운데, 금번 사표제출 대상에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세정가 또한 향후 추이를 관망.
 
2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국무총리실내 1급 이상 고위직은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으로 확인.

 

관가에선 이번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의 대거 사직서 제출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부처간 업무조정기능을 담당해 온 총리실을 우선적으로 쇄신한데 이어,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인사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세정가는 다만, 이번 사직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 여느 1급 고위직과 달리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의 경우 사실상 조세불복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민원업무 수장임을 이유로, 박 심판원장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중론.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이번 1급 고위직들의 사직서 제출에 앞서 청와대와 이미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직서 처리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

 

관가에선 “최근 종료된 철도파업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부각되지 않음에 따라 인적개편의 시그널이 이미 흐르고 있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인사개편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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