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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연말고위직 인사때 '감시·견제기능 잘 작동해야'

◇…올 연말 예정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시 무엇보다 고위직간의 견제와 감시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고언(苦言)이 세정가 곳곳에서 공감대를 형성.

 

역대 어느 정권을 보아도 사회 어느 분야, 특히 관료조직에서 일방이 득세하던 시절에 명(明)보다 암(暗)이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최근 10여년새 국세청의 위상을 크게 추락케 했던 사건 면면에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고위직 인사가 탕평하지 못했다는 분석론이 등장.

 

가깝게는 올 초 일어난 현직 서울지방청장의 낙마 또한 당사자의 국장급 시절, 고위직 간의 감시와 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만시지탄'이 세정가에 분분한 것 또한 인사권자가 반드시 귀 기울여 할 대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행시출신으로 짜여진 국세청 고공단 진용은 청와대를 위시한 정치권에서 보기엔 일사불란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획일화'와 '동조화'가 작동하는 탓에 자기쇄신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쓴소리.

 

한 국세청 최고위직 출신인사는 “청와대와 여당 또한, (국세청에)자기사람을 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데서 하루빨리 벗어남으로써  국세청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 국세청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위상추락을 막고 세수기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인사탕평책' 밖에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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