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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연말정산 상담인력 일선 동원? 국세청, '업무차질 우려’

◇…지난 07년 세무사회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수행한 이후 국세청의 업무가중을 덜어주는 한편, 세무사로 구성된 상담인력확보로 상담의 질과 실적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아 왔지만, 올해 세무사회가 용역금액 문제로 상담업무를 포기함으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업무공조 기조와 상담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세청은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일선직원을 동원해 상담수요에 대처함으로써 발생했던 일선관서 업무공백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상황.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국세청은 2010년부터는 종소세와 EITC 상담업무까지 확대해 외부위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효과를 거뒀지만, 세무사회의 금번 결정으로 국세청 역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결국, 상담인력모집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세청은 2007년 이전과 같이 일선에서 상담인력을 동원하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한편, 한 중견 세무사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한 세무법인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세무사계 내부에서 동업자끼리 가격경쟁을 벌인꼴이 돼 모양이 영 우습게 됐다"고 전언.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용역가격 문제로 용역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세무법인이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면서 '그 세무법인이 어딘지 알고 싶다'고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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