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감스타]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EITC 신중해야 지적


정덕구 의원은 대민정보력이 부족한 국세청이 이를 담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세통합전산망과 동사무소 대민정보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ITC(근로소득장려세)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사업자의 소득 양쪽이 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鄭 의원은 2008년도에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 뒤 결국 1년 정도의 제도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제도의 원래 취지는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