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폐지 여부에 대한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가 '제도폐지를 저지하겠다'는 강경론으로 선회.
그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시책이라는 점에서 명분상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여온데 반해 제도폐지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공표한 것.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기재위에 상정돼 조세소위로 회부됐다”며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신명을 다하겠다.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겠다”고 공언.
회 관계자는 "정 회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개진해왔다"면서 "최근에는 국회에도 제도유지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달했다”고 소개.
그러나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사회의 '폐지 저지'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 될 지 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