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가 현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관련부처의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

28일 대검청사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근절’ 토론회에서는 기재부·국세청·검찰·FIU·국회예산처 등 관련부처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

안대희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前 대법관)은 이날 축사에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과 조세사법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 한뒤 “역외탈세 문제는 국세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만큼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지만, 반쪽짜리 정보라는 지적과 함께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금번 토론회는 각부처가 국세청의 역외탈세 노력에 지원군이 돼야 한다는 점과 국세청에 힘을 실어주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중론.
특히 안대희 국세청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역외탈세에 대해)국세청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세무행정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참석인사들은 물론 소식을 전해들은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역시 대법관 출신과 그의 명성답게 사물을 보는 시야가 균형과 깊이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등 등 안대희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한 국세청 간부는 "CJ사건 등으로 (국세청이) 위축돼 있어 어려워도 할말을 못하는 부분도 많다"면서 "국세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득한 기분"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