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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일선署 “재산세과 업무 줄겠지만 직원 줄이면 안될 것”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과 업무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가 줄었으니 직원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점증.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부과징수업무를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일선의 한 재산세과 직원은 “종부세와 관련된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는 몇 명의 직원이 전담한 게 아니라 여러 직원이 일정 부분씩 나눠 업무를 진행했다”며 “아무래도 종부세가 지방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

 

그러나 이에 대해 업무가 줄었으니 그만큼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일선직원들을 중심으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

 

일선의 한 관리자는 “현재 직원 TO조차 다 채우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직원 한두 명을 직접 줄이는 것보다 TO를 낮추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며 “예를 들어 종부세 업무이관을 고려해 TO를 한두 명 줄이면, 일선세무서의 직원감소는 없는 대신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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