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자민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이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전체 실적의 29.2%인 반면 대전지방국세청은 5.6%에 불과한 이유는 뭔가.
▶김근태 의원(민주당)=대전지역의 벤처산업 집중육성 등 과학기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 과학기술도시 육성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홍재형 의원(민주당)=대전청 관할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의 대응력이 미약한 영세중소기업들로 지난 7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어음부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은. 특히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을 보면 상반기에 6개 지방청 중 1위로 타 지방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박병윤 의원(민주당)=대전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 부과전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정일 의원(민주당)=대전청의 조세소송 승소율은 국세청 전체 승소율보다 월등이 높다. 대전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소개해 주고 이런 좋은 수범사례를 적극 홍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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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형수 대전지방국세청장(맨앞줄)이 노석우 조사1국장(중앙)을 비롯 배석 간부들과 함께 국회 재경위 국감 기관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취재반
대전 박성만·대구 최삼식·김영기·오상민·문영재·장희복 기자
대전 박성만·대구 최삼식·김영기·오상민·문영재·장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