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로 예정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이 40분 지연되자 기다리다 못한 안택수·서정화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며 “출석을 촉구해서 진행해야지 이것이 뭐냐!”며 국감 초반부터 신경전.

45분에서야 시작된 국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여·야간의 쟁점이 부각되면서 안택수 의원은 기관 증인인 서울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한 진병건 납세지원국장의 업무현안보고를 생략토록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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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서울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증인출석한 진병건(陳炳建) 납세지원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 국장은 “지난 10일 손영래 서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부득이 선임국장인 본인이 국장들을 소개하게 됐다”며 의원들에게 각 국장들을 소개.

이어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은 “5명의 언론사 조사반장이 국가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질의시간을 15분에서 10분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의사진행발언.

민주당 간사인 이정일 의원은 “통상 서울청 국감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지만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늘렸다”며 “더이상 물리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중재.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는 “국감에 실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명의 조사반장이 야당주장으로 출석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지난 6월29일 서울청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시 세무조사 책임자를 배석시켜 쇼(?) 비슷한 것을 했을 때 이미 드러나 증인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증인출석에 대한 배경을 설명.


“탈루정도 호화·사치업자보단 덜했다”
◆…조선일보 세무조사 담당팀장이었던 권경상 사무관은 `언론을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납세의식 회계장부 탈루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묻는 강운태 의원(민주당) 질의에 “호화·사치업자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성실기업에 비해서는 못한 편이었다”고 답변.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조선·대한·동아·MBC·국민에 투입된 조사인원은 각 팀별로 5월8일까지 실시됐으나 15명이 나간 언론사도 있는데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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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진병건(陳炳建) 서울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를 비롯, 서울청 각 국장들이 의원질의에 앞서 성실답변을 선서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출석했던 손 청장은 이에 대해 “1개반이 7명 내지 8명인데 마침 이 시기에 신규직원이 추가돼 그렇게 됐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

손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23개 언론사 세무조사대상과 관련 “당초 21개 언론사가 조사대상이었으나 나머지 2개사도 형평성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YTN·내일신문 등은 신설법인인데도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

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면 선례를 남겨 기업들의 세무조사도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OECD에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제시.


“언론이라 친절·바른조사위해 애썼다”
◆…심규섭 의원(민주당)은 권경상 조사반장에게 조선일보의 조사협조 여부에 대해 질의.

권 반장은 이에 대해 “조선일보 내부 품의자료,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물론, 적극 협조하는 기업은 없지만 그렇다고 원만한 협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

조사팀장의 역할에 대해 “조사시 반원을 통솔해 민주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조사내용을 취합해 소속 과장에게 보고한다”고 복명과정을 설명.

손학규 의원(한나라당)은 동아일보 조사를 담당했던 오병주 서기관에게 일반기업 조사와 다른 언론사 세무조사에 임했을 당시 각오에 대해 묻자 “특별한 각오는 없었다. 그러나 언론사 조사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바른 조사를 해서 `국세청이 달라졌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동아일보 친·인척 계좌추적 사실은 없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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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국세청 국감장에는 국민관심을 반영하듯 매스컴들의 취재경쟁도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