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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의 꽃?'-“조사과 직원들 설자리 줄어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게 국세청 조사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직원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전문.

 

이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은 것인데, 과거의 비리사건이지만 조사국 직원뿐만 아니라 전 청·차장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대민행정서비스기관이라는 강한 인식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납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일선의 한 직원은“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국민들 앞에 국세청이 뇌물수수 등의 모습을 연이어 보여준 데다 사실과 다르게'세무조사가 강화됐다’는 얘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다”고 분석.

 

특히 국세청에 대한 이같은 불만의 표출장소가 일선세무서가 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높아지게 되고, 조사과에 대한 감찰까지 강화돼 조사과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점점 조사과 직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어떤 사건만 터지면 납세자들은 조사과 직원들의 청렴성 먼저 의심하고, 국세청에서는 직원들의 감찰을 강화하니 ‘국세청업무의 꽃’과도 같다는 조사과를 기피하는 것 아니겠냐”고 편치않은 속내를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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