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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지방언론사 세무조사 취약성 감안”

광주·부산청 國監 지역경제 활성화위한 지원책 주문


지난 17일 광주 및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실적과 지방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집중 질의됐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광주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전남·북지역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세정상 지원대책을 따졌다.

또 지방 언론사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해 예측가능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주문했고 광주청의 납세자 만족도가 뒤쳐진데 대한 제고방안을 비롯 금융계좌 추적 문제와 미수령 국세환급금에 대한 광주청의 대책 등에 대해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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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식 광주지방국세청장〈맨 앞줄〉을 비롯 간부들이 국회 재경위 의원질의에 앞서 성실수감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최근 확산된 적조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묻고 특히 부산지역 법인세 수납률이 전년대비 32% 수준에 불과한 이유를 따졌다.

또 부산지방국세청의 올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이 전체 9%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감소한 원인에 대해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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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간부들이 국감에 앞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최병철 청장, 서경식·송찬수·차태균·김규현·정시영 국장과 강위제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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