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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2001국감]국세청 국감 현장스케치-3

중요사안만 보고 서면답변 요구


◆…이날 야당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업무보고의 양이 많으니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보고만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차량운행비를 개인 경비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로 언론 탄압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방송사는 왜 검찰고발대상에서 제외됐느냐”며 “언론사별·언론인별 계좌추적건수를 밝히라”고 추궁.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에 문제가 많다”며 “조사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라고 지적.

이에 대해 안 前 청장은 “국세청장 발령을 받은 시점이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IMF시기였으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언급. 이어 “강화도 마니산에 올라가 1백배를 하고 `정도세정'을 얻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발령받은 첫날 호국영령 및 애국선열 국립묘지를 참배했으며 이후 부끄럼없는 세정을 위해 4·19묘역을 찾아 임화수·이기붕의 집에 불을 지르던 당시 용기로 국세청을 이끌어 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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