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한나라당)=지금 TIS를 운용하는데 직종별·업종별 분류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왜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도, 제출하지도 않는지……, 이로 인해 국세청이 불신을 받고 있으므로 그런 분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홍재형 의원(민주당)=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지난해 6·7급 정원이 6천7백41명, 8·9급은 6천9백96명에서 올해는 6·7급은 6천7백31명, 8·9급은 6천9백83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승진 연한도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전문보직제의 도입과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도입의 기대효과와 이전의 외상거래로 행하던 음식점과 슈퍼사업자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와 함께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주류도매업면허를 통합할 용의는 있나.

동남아진출기업 중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이어서 현지에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나 세무협력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글로벌 경제화속에 각 국가간의 재화·용역 및 자본이동이 급증해 과세당국간의 과세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과세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감사원이 3억원이상 체납 또는 결손자 2천40명에 대한 출국규제 및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 중 1천9백64명(96.2%)은 출국을 규제하지 않아 3백77명이 출국했으며, 출국규제한 76명 중에도 33명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데도 출국규제를 하는 등 규제의 형평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해 출국규제요청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소득원을 발굴하여 체납관리에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세균 의원(민주당)=탈세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세금추징에도 포상금은 8건에 1억3천만원뿐이다. BW CB 등 신종사채 등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자산 외형규모가 1백억원이상인 대법인 가운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징수 소멸시한인 5년이 넘도록 조사를 받지 않는 대기업이 1천1백28개에 달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들 법인들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또 향후계획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실시한 금년도 국세청 업무평가결과에도 근본적으로 세무당국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신뢰를 납세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제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유명무실한 탈세포상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장사·코스닥주식에 이어 BW CB 등 신종상품을 선호, 변칙증여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조사를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임태희 의원(한나라당)=국세청의 조세권 남용으로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대한 불복신청 인용 국가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무당국의 무리한 과세권 남용사례가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민원인들의 불복신청 수용시 납세자 피해보상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