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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청 단위의 과세대책은 무엇인가.
국제조사전문요원과 금융업조사전문요원 등을 양성하고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탈세,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한 변칙거래가 급증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세환경변화에 대처할 전문요원 확보 등의 조직개혁 작업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김기재 의원(민주당)= 중부청의 미수납률이 지난 '98년이래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미수납액이 1조1천억원대에 달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기장확대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기장을 하는 것이 기장하지 않는 것보다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유인책은 무엇인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디지털라인의 정현준·이경자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시장에 찬 물을 끼얹었던 세종하이테크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정세균 의원(민주당)= 경기도 관내의 6개 지역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등기 전매 등 변칙거래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심리의 조기차단 대안은.

△이정일 의원(민주당)=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나라의 조세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억울하게 과세당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반드시 압수물품 목록의 기재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물품은 압수 및 수색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서정화 의원(한나라당)= 중부청의 경우 일산의 예에서 보듯, 학교앞이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퇴폐·향락업소가 들어서 문제화 되기전에 즉시 자금출처 등의 과세자료를 확보, 철저한 세무조사로 도미노 현상을 미리 차단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중부청의 조사실적과 아울러 사회부조리 제거를 위한 세정의 역할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손학규 의원(한나라당)= 체납발생액과 결손처분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위장이혼 위장증여 등 체납자들의 회피행위에 대한 대책은.

△강운태 의원(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반 해체이후 부동산투기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타 지방청에서 부동산투기조사반을 해체하더라도 중부청은 지역특성상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장영신 의원(민주당)= 부가세 체납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떳다방 단속때 중부청 직원들을 찾아 볼 수가 없었는데 부동산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있는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30%수준에 불과한 6백51건에 불과한데 세정지원이 감소한 이유는.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세무서 통합으로 인해 원거리 납세자의 교통불편이 많은데 이런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국민종합만족도 조사결과 중부청이 하위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