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쥐어짜기식 세무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청 관서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거론됐다는 전문.

참석자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후검증과정에서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아울러 검증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심스런 언행' 등이 시달됐다는 전문.

서울시내 한 서장은 “사후검증과정에서 납세자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면, 일부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세액추징을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인식됨으로써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

또 다른 서장은 “세수부족에 대한 본청의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연도말 업무와 맞물려 일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언.

이어 “사후검증이야 지난해부터 해왔는데 올해 세수부족 등의 여론으로 일반 납세자들의 인식이 나빠졌다”며 “지역상공회의소·세정협의회등에서 올해 세무조사가 늘었다고해 조사과에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세무조사건수가 줄었다.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

결국, 2년연속 국세청 세수펑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증세없는 정부공약 실행이라는 원칙론에 국세청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불만으로 이어는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국감에서 “다들 전문가이고 해당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누구보다 사정을 다 알텐데, 위에서 하라니 목표액을 세우고 쥐어짜고 있다. 그것이 세수확보의 방법이 안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某의원의 질타를 되새겨볼 대목이라는 지적도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