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가 지난 7일 발족과 동시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8.29 국세청 쇄신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비리근절 등 국세청 개혁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역할강화에 앞서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쇄신의지 표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것.

국세청은 쇄신안을 통해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되,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이에대해 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3.0 분과위는 고위직의 대기업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쇄신방안이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의 강도 높은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결국, 지난 국감에서 8.29국세청 쇄신안이 과거의 대책과 별 차이가 없는 재탕·삼탕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 쇄신의 성패는 국세청 고위직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여기에다 고위직에 대한 성역없는 감찰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국세청 조직내 분위기기 힘을 얻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