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와 과세자료 소명요구가 폭증하자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반발이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고 있어 향후 징세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은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한다는 '으름장 행정'이 심하다는 것으로, 여기저기서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형국.

한 세무사는 "요즘은 2000~3000원짜리 담배를 살 때도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등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있는데, 신용카드 대비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수정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과세'냐"고 일갈.

다른 세무사는 "과세관청에서 매출액을 추계해 80% 이상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한다고 하면서, 조사하면 5년치를 추징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해 '공갈 행정'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

또다른 세무사는 "잘못 분석한 소명안내문을 보내놓고 이의를 제기하니 조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 달라고 통사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준도 원칙도 없는 행태가 아니냐"고 비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및 과세자료 소명 요구에 대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터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조사하겠느냐"는 '납세저항' 심리도 표출.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세수가 부족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다"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납세자들의 약점을 노린 행정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지 않냐"고 지적.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사 보다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 사후검증 행정에서 납세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