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용역보고서와 올해 세법개정안에 비춰볼 때 박근혜정부의 세제정책방향이 '부자감세 확장'과 '서민증세 가중'이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6일 예결위 결산심의 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세수운영방향은 서민 쥐어짜기 강화, 부자감세 유지 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미래 경제·가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향'이라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부가가치세 및 주류·담뱃세 인사 ▷법인세 세율 단일화 등 증세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 의원은 "이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집약돼 있는 조세개혁 예언서라고 할만하다"면서 "실제로 보고서에 언급됐던 내용 중 일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 중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 30% 설정 ▷사행성게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액 상향조정 ▷소득세법 및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시 영수증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을 겨냥한 것이었다.

조 의원은 또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과세 정상화 방안, 부가세 과세범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보고서에 담긴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조세제도 개혁시점은 정부출범후 1~2년내가 적당하며,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은 미리 발표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는 밀실에서 조세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

조 의원은 정부가 할당관세 품목을 손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LNG, LPG 등은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인세 감세는 절대 불가라고 외치면서도 조세저항이 적은 부가세를 인상하려는 것이나 근로소득세를 늘리려는 것 등을 볼 때 '부자감세 확장'과 '서민증세 가중'이 명확해 졌다"면서 "향후 세법심사에서 철저한 검증과 문제제기로 서민증세를 막고 부자감세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