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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이 쥐어짜고 있다 인식 피하려면 운영의 묘 필요'

◇…"국세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한데 서민들을 쥐어짜는 듯한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하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OB들 가운데 이른 바 명망가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사석을 통해 국세청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자주 피력하고 있다는 전문.

 

최근 국세청출신들의 친목 모임을 이끌고 있는 P 모씨(본청국장출신)는 얼마전 모임에서 있었던 회원들의 가감없는 소회를 본지에 알려왔다. 

 

그에 따르면 일단 '국세청이 요즘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지하경제양성화라는 큰 물줄기 앞에 국세청이 너무 노출되다 보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세수확보는 세무행정으로 해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마련인데 일반 국민들은 국세청이 잘못해서 세금이 잘 안걷히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 '항상 해오던 일인데도 요즘은 세무조사를 하면 지하경제양성화 때문에 그런줄 안다' '국세청이 세금 많이 거두려고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알고 있다' 등등 최근 시민들의 분위기가 국세청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

 

P씨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 "서민지원세정을 전략적으로라도 자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이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예전에는 자주 나오던데 요즘은 너무 조용하다. 국세청이 지금 사회분위기를 모를리 없을터인데 세정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의미 있는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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